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?

여러 복지혜택이나 정책들을 보다보면 가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.

우리가 혜택이나 정책들의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의 개념을 알아둔다면

복지 및 다양한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 

그럼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인지 의미와 개념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기준 중위소득의 의미
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복지혜택등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 

심의,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합니다.

 

중위소득은 뭔가요?

중위소득은 말그대로 중간순위의 소득입니다.

나라전체 가구수를 100가구라 가정하고,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 

중간순위 가구(50번째 가구)의 소득이라 

보시면 됩니다.

 

이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!

평균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전체국민의 수로 나눈것입니다.

 

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예시

 

위에 보시는 표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%입니다.

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(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.)

중위소득 50% = 2,077,892 X 0.5 = 1,038,946

중위소득 47% = 2,077,892 X 0.47 = 976,609

중위소득 30% = 2,077,892 X 0.3 = 623,367

 

만약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라고 하면 1,038,946원 이하부터 해당 되겠죠?

100%라고 하면 2,077,892원이 될것입니다.

 

혹은 150%라고 하면 2,077,892 X 1.5 = 3,116,838이 됩니다.

 

기준 중위소득은 세전기준일까 세후기준일까?

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.

일반적으로 정책 및 복지 관련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23년 기준 중위소득

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여러정책이나 복지등 작년엔 해당이 안되었어도 올해엔 해당이 될 수 있는것이죠.

 

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

• 1인 가구 - 6.8% 인상
• 2인 가구 - 6.0% 인상
• 3인 가구 - 5.7% 인상
• 4인 가구 - 5.47% 인상
• 5인 가구 - 5.0% 인상
• 6인 가구 - 4.6% 인상

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

• 통계자료
  -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고합니다.
• 증가율
  - 증가율은 소득의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증가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
  - 급여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

위 내용은 정부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.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된 결정방식입니다.

최대한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

 

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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